해외 거주자의 한국 부동산 거래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부동산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처음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난감할 수 있다. (이번에 내가 그랬다.)

이곳저곳에서 관련 글을 읽어보고, 관련 규정까지 다 살펴보며 모은 정보를 공유한다. 

 

돈이 오고가는 일이니 법이 중요하다.

먼저 인감증명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2016.7.5>

 

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1.12>

 

법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부동산 매도용은 세무서장 확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난 매도용이 아니라 세무서장 확인은 필요하지 않아서 일반용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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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한국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 한국의 부동산 거래를 위임받아서 대신해줄 대리인 (보통은 가족이 해주는 것 같다.)

2) 부동산 거래를 위한 대사관 공증이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3) 대리인에게 책임을 위임하겠다는 대사관 공증이 된 "위임장"

4) 재외국민등록등본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나는 그냥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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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

대리인은 17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다. 대리인의 개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하고, 위임자와의 관계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리인의 신분증은 위임장 공증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을 필참 하고 동사무소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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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서류이지만 본인이 아닌 경우 발급이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공증을 거친 위임장이 필수이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한다. (아래 양식 다운 가능)

[양식]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2020.2.18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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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하면 안 된다. 

양식은 각 국가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프린트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위의 양식은 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하면 되겠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 

 

** 부동산 매도용은 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소 : 위임자가 한국의 주소를 작성한다. (주민등록증 상 주소 사용)

용도 : '부동산 매매' 등 해당 내용으로 작성한다. (나는 '부동산 전세계약'이라고 썼다.)

발급통수 : 이 공증 서류로 한국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몇 부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나는 혹시 몰라서 2부라고 썼다. (인간은 늘 실수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위임사유 : '해외 거주'라고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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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장

위임장 양식은 부동산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양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에 미리 따로 사용하는 양식이 있는지 문의하고, 있다고 하면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한다. 

특별히 양식이 없다고 하면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나는 재외공관 양식을 부동산에 보내서 이 양식으로 써도 되는지 문의한 후 사용했다.)

위임장 작성

 

위임자 : 위임하는 사람(해외 거주자)의 정보를 작성한다. 해외 주소지, 해외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을 기입한다. 

피위임자 : 대리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현주소(한국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한다. 

위임내용 : 상세하게 기입하라고 한다. 나는 부동산에 한번 더 확인해서 꼭 넣어야 할 문구(아래 문구 중 보라색)를 확인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했다. 

 

하기 부동산에 대하여 피위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전세 계약 및 잔금 관련 일체 등 모든 제반 의무의 이행 및 권리행사 행위 일체를 위임함. 
- 부동산 종류 :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종류 작성 
- 부동산 소재지 : 00시 00구 00동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위해서는 공증촉탁서도 작성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장 각각에 대해서 공증 촉탁서를 1부씩 작성한다. (총 2부를 작성했다.)

문서 발급 비용은 나의 경우 $7 (라오낍으로 지불 가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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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외국민등록등본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어디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찝찝하면 그냥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나는 발급받았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주재국에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안 했으면 재외공관에서 바로 하면 된다.)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 양식은 재외공관에 있으니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현지 거주 정보, 연락처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 시 문서 발급 비용은 $0.5(라오낍으로 지불 가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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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증 문서 발급 완료까지는 서류 제출 후 20분이 걸렸다. 

재외공관의 상황에 따라 발급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소요 시간은 따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 모든 서류 원본을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면 된다. 

EMS, DHL 등 해외항공배송업체를 이용해서 보내면 된다. (지인이 마침 한국 방문 시 지인 찬스도 가능하다.)

라오스의 경우, DHL로 보내면 약 $80이 든다고 한다. (아직 안 보내봐서 잘 모름주의)

종이 약 10장 정도인데 드럽게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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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위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들고 한국 동-읍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해외 거주자도 한국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니 너무 쫄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서류 준비해서 진행하면 된다. 

모두 부동산 거래하고 부자 되자!!